금투세 폐지로 세수 감소, 3년간 4조원 예상

 

주식시장 불확실성 증가, 금투세 폐지 논란 속 정책 신뢰도 하락

한국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국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경숙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예상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세수가 약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밝혔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 예측:

예상되는 세수 증가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기반으로 합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2022년 10월 당시와 비교해 약 4조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평균 세수는 약 1조3천443억원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선고대로 금투세가 폐지되면 총 4조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투세 폐지와 대상 범위:

금투세는 주식,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5천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 이상의 이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초기 계획은 2023년에 시행되었으나 정부의 연기로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와 부정적인 관측:

일부 의견에서는 금투세의 과세 대상이 소수에 그쳐 주식시장 활성화에 직접 도움이 될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 제출 당시 과세 대상을 약 15만명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019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중복 제외) 중 약 600만명, 전체 투자자 중 2.5%에 해당하는 인원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의 대응 및 논란: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금투세 폐지를 담을 예정이며,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양경숙 의원은 "여야 합의된 사항을 파기하고 있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보완할지 대책도 없이 세수 포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론:

금투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시장 및 투자자들의 변화에 대응하여 균형 있는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는 것이 현재의 핵심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