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PF 기획검사 결과, 임직원 부당이익 행위에 엄정 대응

증권사 부동산 PF 사익추구 적발, 금감원이 내부통제 강화 약속

부동산 PF, 임직원들의 사익추구 행위 잇따라 적발

금융감독원이 최근 진행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기획검사에서 증권사 부동산 PF 담당 임직원들의 부당이익 행위가 드러났다. 이들은 증권사 임원이 지배한 법인을 통해 시행사 전환사채(CB)를 취득하여 부당이익을 얻거나 사적으로 시행사에 대여한 뒤 수수료 및 이자로 수익을 얻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유사한 사례 또다시 확인, 부동산 PF의 문제적인 관행

이번 기획검사에서도 과거와 유사한 부당이익 사례가 발견되었다. 부동산 PF 임직원들의 사익추구 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PF와 관련한 문제적인 관행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0~12월 동안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PF 관련 기획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일부 증권사 임직원들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엄정한 제재를 추진하고 유사한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A, B, C 증권사의 부당이익 행위

A증권사의 임원은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CB를 수천만원에 취득하고 500억원에 매각하는 행위를 했다. 또한, 시행사에 대여한 자금으로 40억원의 수수료 및 이자를 취득했는데, 이는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 행위였다.

B증권사 직원은 PF 주선 과정에서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시행사가 추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정보를 획득한 이 직원은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10억원을 지분투자해 2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C증권사의 임원은 가족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하여 100억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이 임원은 부동산 취득자금을 금융회사 대출로 마련하였고, 가족회사에서 금융회사 알선을 통해 직원 가족들에게 10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금감원, 엄정한 제재 및 내부통제 강화 약속

금감원은 해당 임직원과 증권사에 대한 엄정한 제재 조치를 추진하고, 부동산 PF의 부정 영업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증권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등과 소통하여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임직원 사익추구 재발 방지 및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 관련 예방 및 보고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해 업계가 경각심을 가지고 증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며 "나아가 금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사익추구 재발 방지 및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획검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영업의 투명성 강화 및 임직원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